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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강제저축의 금지
* 근로계약의 기간
* 채용내정
* 시용
* 채용내정과 시용(비전형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효력(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권리)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
* 진실고지의무
*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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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25. 비전형근로계약
26.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및 효력
27.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2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9.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상이점
30. 임금의 보호
31. 임금수준의 보호
32. 임금지급원칙
33. 임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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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들이 두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요컨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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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의 거부에도 제35조 3호 및 5호와의 형평상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해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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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라도 당해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의 거부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결
지금까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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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시용에 대한 고찰” 188면 (외대논집)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 35조 및 동법시행령 11조는 채용된 지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를 해고예고의 예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기간은 3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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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선발제도
2) 인턴사원제도
3) 채용내정제도
4) 산학 장학제도
2. 승진?승격제도
1) 발탁인사제도
2) 전문직제도
3. 임금제도
1) 직능급 임금제도
2) 고과 상여금제
4. 인사고과제
5. 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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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에 있
어서 근로계약은 졸업시에 성립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③ 사용자가 만 19세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연
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④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이해서는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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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근로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법 규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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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2.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3.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
5. 채용내정
6. 시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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