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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관련 법규
2. 감독자의 책임의 의미
3.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4. 배상책임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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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大判 1991. 4. 9. 90다18500) 1. 법정감독의무자
2. 대리감독자
3. 법정감독책임과 대리감독자의 책임과의 관계
4.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제750조에 의해 친권자의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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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_ 다만 그동안 보호감독자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는 대부분 교통사고로 유아가 손해를 입은 사안이고, 이들 사안의 경우 가해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65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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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교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제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교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지게 되는 책임이다.
1)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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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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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법리와 민법 제756조가 적용된다. 학교시설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학교사고의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적용된다.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시설물 안전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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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참조조문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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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감독자가 감독을 함에 있어 주의 베풀어야할 주의는 일반적으로 선관주의이다. 지원림 , 민법강의 , 제6판 , 1535p
(2) 755조의 감독자란?
만 10세미만의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독자가 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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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효과
금전배상원칙
손해3분설
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수불법행위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사용자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 동물 점유자 책임
- 공동 불법행위
민법
재산법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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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해당 하지 않은 것은?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2) 사용자 책임
3)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4)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5) 동물 점유자의 책임
35. 다음 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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