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역시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민영화를 포기하고 공사체제로 운영키로 정책 방향을 뒤집었다.
기존 철도구조개혁 3법의 대체입법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 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을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
|
|
철도 업무자료」 2001.2
건설교통부,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2003.4
건설교통부, 「2004년도 고속철도운용계획」『월간철도』 2004.1
건설교통부, 「고속철도 운임 및 열차운영계획 확정」 2004.2.24
건설교통부, 「고속철도 개통초기 운행상황
|
|
|
구조조정의 의미
Ⅲ.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
Ⅳ.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상 문제점
1.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문제점
2. 재벌(기업) 구조조정과 문제점
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
1.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1) 철도구조개편의
|
|
|
철도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삼성경제연구소
유연식(2004). 철도운영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감사원 보도자료(2004). 철도청 재무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 http://korail.go.kr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방향
|
|
|
구조개혁은 노동자계급의 고용안정과 분배개선을 위한 투쟁을 바탕으로 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진보적 구조개혁은 노동자·민중의 생활을 개선함과 동시에 자본가의 헤게모니를 침식하고 경제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장기화되고
|
|
|
철도청 파업사태
핵심주체문제
- 사회 인프라 정책의 주체는 공기업
-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공공적 소유와 관리방식 필요
조직구성원의 동의
- 노사정 간 긴밀한 협의구조
공공부문 노조
- 공공부문의 교섭을 모색
- 법률/행정적 지원과
|
|
|
산업의 입지잠재력도 동시에 높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능률화와 농공지구 및 정주생활권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과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
|
|
철도 구조개혁 방향
1. 철도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
2. 철도운영부문의 시장기능 도입과 적정한 경쟁 조성
3.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
4. 철도서비스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국
|
|
|
. 영국의 민영화와 한국의 민영화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과정
3) 민영화의 평가
Ⅲ. 사례연구
가. 영국 통신 (BT) & 한국 통신 (KT)
나. 영국 철도 (BR) & 한국철도공사(KORAIL)
다. 영국 도시가스 (BG) & 한국도시가스공사(KG)
Ⅳ. 맺음말
|
|
|
구조조정
Ⅴ.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
1.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1) 철도구조개편의 기본방향
2) 철도 경영혁신 과정
2. 한국전력의 민영화과정과 대응
1)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과정
2)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
3. 한국통신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