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A+ 완성형

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A+ 완성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
1. 농지개혁과 식량 위기의 심화 ( 8.15 ~ 1960 년대 초 )
1) 농민의 토지요구증대와 불철저한 농지개혁
2) 식량위기의 심화와 미잉여 농산물 도입
2. 국내 자원의 총동원과 중농정책 ( 1960년대 중반 )
1) 농가경제의 피폐와 “농어촌고리채정리”
2)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계획과 입법조치
3) 농촌조직의 정비와 농업구조개선의 추진
3. 강제증산과 주곡자급 (1960년대 말 ~1970년대 중반 )
1) 중농기조의 후퇴와 주곡자급
2) 농업가 소득증대정책과 새마을 운동
4. 개방농정과 농촌공업화 ( 1970년대말~ 1980년대 말 )
1) 개방농정으로의 전환
2) 복합영농의 실패와 농산물 가격파동
3) 농가경제의 악화와 농어가부채경감대책
4) 농외소득원개발과 농촌공업화
5. 구조농정의 추진과 농업의 전면개방 ( 1990년대 이후 )
1) 농업구조개선과 정책금융의 강화
2) 상층농중심의 전업농육성
3) “신 농정” 의 주요내용과 한계성

Ⅲ.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지에 따른 재정부담의 심각성 해소에 골몰해온 유럽의 농업사정을 출발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이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의 감축을 전제로 소득의 감소를 지지하는 이 제도를 식량자급률 29.1% 에 불과하며 이미 대규모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가 도입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Ⅲ.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방안
침체된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농림수산업에만 의존해 온 지역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농촌공업 및 서비스 산업과 같은 비농업부문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농어촌의 경제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편과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농공이 병존하는 건전한 농어촌의 지역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구조의 다원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능률화와 더불어 농외 소득원개발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농공단지 조성을 확대하여 안정된 농외소득원과 재촌 탈농하는 인구에 대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된다. 농공단지의 조성은 가능한 한 농촌중심도시에 입지시켜 정체된 도시기능을 강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의 농업자원과 관련된 업종을 유치함으로써 시장유통과 가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 흡수, 축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농업 역시 계획적 생산과 산지유통의 조정, 수매, 비축, 가공 등의 과정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연계화, 조직화 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술인력 양성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비 농업계 학교에 기술계 학과를 병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농고를 공고 또는 종합고로 전환하여 고용 인력계획 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동시에 학생학보와 여건이 허용되는 농어촌중심지에는 기술계 전문대학의 설립도 추진함으로써 인력양성체제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다나 산지자원 등 부존자원의 소득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관광, 레저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서도 농외소득원과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 내 산업부문간의 연계화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나간다. 그리고 지역경제권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하부구조를 정주생활권개발과 연관시켜 확충해 나간다. 즉 중심도시와 배후농촌을 잇는 지역 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그리고 철도교통간의 환승체계 등 교통연계체계와 정보, 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편리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하부구조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의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형성되어 온 농촌 공간 구조를 현대적 산업사회의 공간체계로 바꾸어가야 한다. 그것은 농촌중심도시와 배후농촌을 주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통합한 정주생활권단위를 새로운 농촌개발권역으로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주생활권 개발은 중심도시와 배후농촌을 통합하여 도시적 편익과 전원적 환경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의 지원은 물론, 정주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의 복리수준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도, 농이 통합된 건전한 농어촌경제권의 형성과 함께 도시적 편익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을 농어촌 정주체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능적 연계강화의 관건이 되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통신망의 확충과 질적 개선은 물론 교육, 의료, 문화 등 각종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즉 모든 기능과 시설들을 배후농촌주민의 이용범위 내에 입지시켜 도시적 편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을 공고히 하고 농어촌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그들의 지역정착은 물론 농어촌에 새롭게 입주하는 산업의 입지잠재력도 동시에 높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능률화와 농공지구 및 정주생활권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과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즉, 농촌개발을 저해하는 지방 행정 구역 제도를 재검토하고 생산중심의 행정조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의 산업경제가 고도화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이 그 곳에서 양성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이 다시 농어촌 산업에 응용되어 새로운 지역산업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에 입지한 모든 산업부문이 상호간에 보완성과 분업체계를 이루면서 지역경제를 형성하고 그러한 지역경제가 모아져 국가경제로 통합된다면 우리의 국가경제구조는 어떤 외부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결론
한국농업은 도농 간의 격차확대와 부채의 급증은 물론이고 이농의 가속화와 차기 영농인력의 확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은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와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한국농정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농업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비 자립성”으로부터 탈피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대전제”일 뿐이며 당장은 농업생산의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생산자들에게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농업의 객관적 상황은 농업생산의 확대와 농업을 통한 고용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선정책도 이러한 객관적 조건 위에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농업의 현실에 맞는 모델과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Ⅴ. 참고문헌
김병태, “한국농업경제론”, 비봉출판사,1981
농림부, “농림행정개관”,1958
정영일, “한국농업의 구조변화와 그 대응방향”,1982
이양섭 외 8 공동저, “한국경제의 이해”-한국경제성장의 회고와 전망-
이종원, “한국경제론” - 한국적 자본주의 발전의 명암과 미래전망-
이명규, “한국경제의 이해” 1997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한울아카데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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