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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청구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결론
피용운전사인 Y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A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Y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 사안이다. 이 때 보험회사 X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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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 보험위부를 구분하여 비교해보자.
2. 잔존물대위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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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설
가.의의
나. 보험자대위의 근거
<2>.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
가.의의
나.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요건
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효과
<3>.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가.의의
나. 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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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1) 의의
(2) 요건
1) 보험의 목적의 전부멸실
2) 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
(3) 효과
(4) 특약
3.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 (청구권대위)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제3자의 범위
(4) 대위가 인정되는 권리
(5) 권리이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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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를 포기할 수 있다.
5.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⑴ 의의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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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전액에 대한 보상청구권(商 제716조)까지 발생시킨다.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잔존물대위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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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I. 서론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법적 근거
2. 본론
1.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요건
1)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2) 보험금액의 전부지급
(2) 효과
2. 제 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 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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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험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보험약관에는 청구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는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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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전손이나
분손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 청구
○ 보험료 한도 내에서 대위권 행사 가능
(손해분에 해당하는 권리만큼 이전)
대위와 위부의 차이점이라면 위부는 일반적으로 해상적화보험에서 사용되고 대위는 손해보험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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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성질
2) 전환의 효력발행시기
3) 주식의 부여
4) 물상대위
(5) 등기
3. 사실관계의 적용 및 사견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 판결요약
Ⅲ. 평석
1.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 발행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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