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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6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하지만 위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E,J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므로 최저 임금액을 다르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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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다. 근기법에서 즉시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이 인신의 구속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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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의 학습의 질 향상과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1. 들어가며
2.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3.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4.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5. 학교비정규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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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은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동안 존속된다는 신분계약으로서의 측면과 이를 기초로 한 노동력을 매매하는 채권계약 측면의 이중적 구조를 띤 근로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정부나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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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 동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6.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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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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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정한 취업조건의 준수(법 제30조)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법 제31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법 제32조)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보존(법 제33조)
;근로기준법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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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7. A와 B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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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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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유기(有期) 근로계약
전일제(full-time) 정규직(상용 통상근로자) 계약직(임시·일용)
단시간(part-time, 시간제) 상용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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