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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면 이 제도가 보다 효과적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가 효과를 거두려면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소년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사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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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매수 범죄가 파렴치한 인권유린 범죄라는 것을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복지법적 성격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단체에게 성매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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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 조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규범 및 성문화의 새로운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2000. 7. 시행)하여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있으며, 성매매자들에 대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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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 조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규범 및 성문화의 새로운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2000. 7. 시행)하여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있으며, 성매매자들에 대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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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증가에 따른 법률의 필요성 및 여론에 기대어 입법자들이 법률 제정 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입법 시 과제
형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보장적 기능)하고 사회질서와 기본가치를 보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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