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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청소년육성제도 관련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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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 담당정부기구의 변천
청소년 관련 공동조직
본 론
청소년법 관련기구
청소년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별 주요업무
청소년 관계법의 체계
청소년 관련법
청소년관계 범주별 주요법령
외국의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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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협의회와 청소년수련시설자협회와 같은 법정 단체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협조체제구축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정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이들 정책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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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토론회. 한국청소년개발원, 2010
청소년 보호위원회(2010),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국가청소년위원회,(2012).청소년과 미래.서울:국가청소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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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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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의 상위법하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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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연계, 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권리의 이념 등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의 권리, 육성, 보호, 복지정책 및 그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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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연계, 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권리의 이념 등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의 권리, 육성, 보호, 복지정책 및 그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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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의 상위법하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제도의정비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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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의 상위법하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제도의정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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