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

소개글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교육의 개념
3. 학교교육의 특징과 현황
4. 청소년육성정책의 개념
5. 청소년육성정책의 목적
6.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7.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8.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에서의 청소년 정의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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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의 규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위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8-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9. 결론
최근 학교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쟁이 사회의 핵심적인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효율성, 비용 삭감, 경쟁, 평가, 책임의 명확한 척도로서 이윤 창출, 자아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소비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학교교육의 변화와 진보를 위한 중요한 준거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원리의 영향이나 유입이 옳고 그름에 대한 진지한 가치 판단 행위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 대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류에 대하여 교육자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사유하는 존재로서 교육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맹목적인 추종이나 방관자적 입장보다 좀더 숙고적이고 참여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의한 학교교육의 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전망적인 비전을 지니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들은 특정한 내용과 수업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자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비판적 힘을 고양시키는 역할자여야 한다.
둘째, 교육자는 교육과정의 구상과 계획, 교실 수업의 실행과 결정 등에 관한 교육자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일련의 모든 이론과 실천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행정적 통제를 통한 가르치는 행위의 탈숙련화에 대항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의 의사 결정자로서 교육자의 권한 회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교육과정의 의사 결정자라는 것은 교육자들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며, 또한 교육자들은 학교교육의 목적과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취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자들은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자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자는 능동적이고 숙고적인 학자이면서 실천자로서 교육자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전통과 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자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사회적 의미에서 맥락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영역으로 학교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학교가 객관적인 양식 속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지식과 가치를 전수하는 것 그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학교는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권한, 어떤 형태의 지식,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형태의 도덕적 규정과 해석 등이 학생들에게 정당화되고 전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적인 영역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교육자는 ‘교육적인 것을 정치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교육적이게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교육적인 것을 정치적이게 하는 것은 사회적참여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학교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자들이 수행하는 가르침의 활동이 엄밀히 말하면 사회참여적인 것으로 보여져야 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삶의 민주적질적 특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육자들의 가르침 활동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실천을 하게 할 동기를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인 것을 교육적이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이해관계를 구체화하는 교육 형태를 유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비판적인 행위자로서 학생들을 취급하는 교육 형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성인으로서 교육자는 불의에 대항하여 솔직하게 말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경험에서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목소리를 표출할 기회를 형성해야 함을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 참고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편), 2013, 세계화시대의 청소년 참여정책.서울: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봉호, 2008, 현대교육과정, 서울 : 교학연구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토론회. 한국청소년개발원, 2010
청소년 보호위원회(2010),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국가청소년위원회,(2012).청소년과 미래.서울:국가청소년위원회.
김종철(2011).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국가청소년위원회,(2013).청소년정책자료.서울:국가청소년위원회.
권일남,(2011).청소년정책의 실천과 한계.20 청소년지도자연수 자료집,부산: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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