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관련 규제를 탄력있게 운용한다.
ㅇ 아울러 도심내 주택건설을 활성화한다.
- 뉴타운 사업, 정비사업간 기반시설 연계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의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
|
|
재건축은 주택의 조기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4. 분배정의 문제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시설의 과부화와 같은 외부효과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정비사업에서 야기되고 있다. 도시발전에 따라 우연히 획득된 토지의
|
|
|
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없어 세입자들은 결국 전세금이 싼 주변 불량노후주택지로 축출되고 이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불량화를 가속화 시켜 이들 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
|
|
|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
|
|
|
주택은 보수함으로써 가급적 이주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1. 도시재개발
미국 : 1949~1971년간 시행
도시 재개발 사업의 목표
- 기준 이하의 주택 제거
- 도시경제의 재활성화
- 양질의 주택건설
- 현실적인 주거지
|
|
|
정비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활성화 및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시장으로서 다음 조건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선정대상이 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
|
|
|
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도 용이해 진다. 따라서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로 전환되면 지금과 같이 다양한 토지제도도 요구되지 않고,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지정책의 어려움도 들어주게 되어 토지관리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
Ⅴ.
|
|
|
정비 필요
○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 · 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
|
|
|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공지원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재건축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내용을 개선하여 새로운 법령에서 흡수토록 하되,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관련 사항들을 개선
|
|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주공등은 시행규정 작성
주거환경 및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건축도서등 작성
모든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