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가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부상중인 기업 지배체제를 공고히하고 확대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만약 MAI가 OECD 국가들에 의해 비준된다면 초국적 기업의 권력은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고, 반면에 국 민국가의 권력은 그에 상응하여 약화될 것
|
|
|
위한 관민일체가 된 기구를 설치한다. 또 양국은 투자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도 진행시킨다"
이 [행동계획]에 따라 가고시마에서 개최된 일한각료회담(98.11.28)에서 오부치·김종필 양국수상일행은 ① 일한투자협정의 조기체결, ② 일한기업
|
|
|
초국적 기업은 MAI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협정으로부터 발생한 투자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천연 자원이나 여타의 자산 또는 경제 행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실제적으로 MAI는
|
|
|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MAI협상과금융산업, 정책세미나자료, 1997
* 이신화, 특집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새로운 모색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 외교안보연구
|
|
|
세계화)과 앵글로색슨
1. 기금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조와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
2. 앵글로 색슨계 연기금과 투자펀드의 투기활동, 국제금융 불안정 및 경쟁
3. 앵글로 색슨계 기관투자자들, 기업지배구조 및 세계경제의 동학
Ⅵ. 글로벌금
|
|
|
MAI는 전세계적인 기업의 지배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 자체로 MAI는 전세계적 규모에서 초국적 기업의 정치적 권리,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적 보호수단을 증가시키게 된다.
OECD가 초국적 기업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전세계적 투자협정을 마
|
|
|
투자협정의 논의배경
Ⅲ. 한일투자협정의 체결문 주요내용
1. 투자 자유화 규정
2. 투자자 보호 규정
3. 국가의 안정 보장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특별 규정
Ⅳ. 한일투자협정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1. 초국적 법인자본의 요구
2
|
|
|
초국적 (금융)자본(한국의 대재벌도 이미 초국적화 하였음)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투자협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대응에 있어서 IMF 구조조정 협약과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함께 고려되
|
|
|
간산업 점령 우려
Ⅳ. OECD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1.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동향
(1) 민영화 추이
(2)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산업별 분포
(3) 공기업의 민영화 방법
(4) 민영화와 외국인투자자
2. 시사점
Ⅴ. 공기업 민
|
|
|
초를 만나 좌초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이 전세계국가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WTO체제에서 논의된다.
□ 다자간투자협정(MAI)은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도 정당한 '투자'로 인정하며, 국내에 투자한 초국적기업에 대해 노동, 인권, 환경 기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