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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제도의 도입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내실화 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자율관리의 부재로 인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 동시에 일부 공무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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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중앙통제의 폐지를 통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 선진 지방자치의 확립 목 차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요
1. 총액 인건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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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매우 크며 20%대의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제도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정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총액인건비제 철회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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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중앙통제의 폐지를 통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 선진 지방자치의 확립 총액인건비제도 개요
총액 인건비제도의 개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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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행자부 장관의 이중적 규제로 인식
특수한 행정수요 반영 미흡
유사인구규모의 자치단체간 표준정원의 격차발생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총액인건비제도의 내용
총액인건비제도와 표준정원제도의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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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상의 필요성 9
2. 소방공무원 처우상의 필요성 11
3. 보직관리상의 필요성 12
Ⅴ. 소방공무원 국가직공무원 전환 시행 반대 입장.
1. 지방자치의 역행 12
2.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 13
Ⅵ. 평가 및 결론 14
참고 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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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개선안은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제도의 지역 간 다양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점진적인 차원에서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관리권의 확대 및 활성화 등 단순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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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치조직권의 강화를 위하여 자치조직권의 완전 이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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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건비 제도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 등의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돈과 사람을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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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비교 연구, 기본연구과제, 2015.
이경호김정욱,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012.
이광훈박성철, 해외사례를 통해 본 책임운영기관평가제도, 한국행정연구원, 2014.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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