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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추인 이전에는 무권대리인이 의무없이 본인의 사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734)
b) 본인의 추인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무권대리인은 스스로 계약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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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다
- 주물의 상용에 供할 것. 책상 침구 식기 난로 등은 가옥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2.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조 2항)
- 제 100조 2항은 임의 규정이다. 법률적 운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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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박문각.
채공비(2007). 요점강의 민법총칙, 서울고시각.
이명우(2006). 개정판 민법강의Ⅰ, 형설출판사.
네이버 지식검색 1. 근대 민법의 배경
2.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소유권절대의 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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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주물의 상용에 供할 것. 책상 침구 식기 난로 등은 가옥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2.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조 2항)
- 제 100조 2항은 임의 규정이다. 법률적 운명에 관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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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강의)채권법 / 채공비 / 서울고시각 / 2007
※채권법 / 노종천 / 法文社 / 2007
※채권법총론 / 조성민 / 斗聖社 / 2005
※(SPA)민법총칙 / 조만형 / 박문각 / 2008
※채권법 강의. / 최문기 / 세종출판사 / 2004
※(신경향)채권법 / 송근양 / 예응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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