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
|
|
|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완성 및 활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저작물 및 저작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있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성패가 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
|
|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 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
|
|
|
저작권법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1998년에는 디지털시대에 대두된 의제에 대응하여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개정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자국 이기주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
|
|
|
록 그 협회에 권리를 맡긴다. 그리고 문필가와 학자는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방송작가는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한다.
2) 출판사가 있다
출판은 저작물의 이용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형태이다. 출판물에는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과 잡지,
|
|
|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배포권으로 포섭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멀티미디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송신문제를 배포권, 대여권, 송신권 및 공중전달권의 각 측면에서 검토한 후 배포권이나 대여권으로
|
|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양도 사실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훈(2000),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봄호 제49호
○ 나낙
|
|
|
저작물 등의 복제 또는 전송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당해 복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점 역시 이해하기
|
|
|
저작권법 : 공적영역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정국환,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외국저작물 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개요, 계간 저작권,
|
|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 도서출판 누림
권헌영(1999),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2000), 생활 속의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위원회 저, 저작권 100중에서
안계성·조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