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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7) 제19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의 개요를 상시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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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이 긴 계층에 속함.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함께 이들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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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심의회 중앙위원회의 경우, 7인의 공익위원 중 2인 이상이 여성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적용대상 확대
1)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의 개선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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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 협의 시 고용 및 내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Ⅳ참고문헌
최저임금법
- 김헌수 / 법원사 / 2018.01
최저임금 1만원
- 박정훈 / 박종철출판사 / 2018.07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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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 수준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면 될 것이다.
[참고]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④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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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않는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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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입장 차이와 공익위원들의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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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입장 차이와 공익위원들의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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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개념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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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액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 양측의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주요한 근거가 되는 생계비에 대한 상호 간의 다른 인식이다. 물론 최저임금법은 적정 수준에 대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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