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1986)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수용주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강조 시작
(2) 6공화국
-1988년 사회보험제도 시행, 국민연금제도 실시, 최저임금제도 시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1989년 모자복지
|
|
|
연금법
-국민연금의실시, 최저임금제도입
1989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보험의실시, 모자복자복지법의실시
1990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입법화된다.
-1990년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정신보건법 제정(사회복
|
|
|
연금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재혼시에도 연금분할 인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병급제도 개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3. 모성보호 증진 및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여성노동자, 여성농어민, 도시빈민여성 등의 모성보호를 위해 국민
|
|
|
제도
· 근로자급부제
· 조기퇴직제 등
· 직무상 고유요건
· 적극적 조치
· 연금, 보험,
노령수당제도 등
· 합법적 목적달성 위한 적정수단
· 직업에 고유하고 결정적인 요건
· 적극적 조치
· 65세 이상의
정년설정
· 근속기간 기준의 급여
|
|
|
연금제도 개혁이 거의 10년에 걸쳐 실현되었으며, 과도적 조치를 거쳐 1954년 출생자 이후 세대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크링스발 사회부 장관은 이것을 1913년의 국민연금, 1959년의 부가연금 도입의 뒤를 잇는 제 3의 대개혁으로 자리매김
|
|
|
노령, 실업, 장애, 질병)에 직면해서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보상.
- 현물지급 의료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공공부조
-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차적인 빈곤대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장애수당
- 장애
|
|
|
제도 불안
Ⅴ. 동남아시아의 임금정책
1. 태국
1) 최저임금
2)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임금
2. 인도네시아
3. 필리핀
4. 싱가폴
1) 임금결정
2) 국가임금위원회
3) 임금인상 추이
4) 임금위원회의 권고안
5) 임금인상의 원칙
6) 공공부문의 임
|
|
|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1. 최저임금법
2. 주52시간제
■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 임금과 퇴직금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
|
|
|
제도란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험
4) 고용보험
3. 외국의 사회보험
1) 독일의 사회보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2) 미국의 사회보험
(1) 완전노령연금
(2) 조기노령연금
(3) 장애연
|
|
|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사
2. 재정의의
3. 입법배경
4. 주요내용
Ⅲ. 각종제도
1. 장애수당
2.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
3. 기초노령연금
Ⅳ. 개정부분 및 문제점
1. 변화의 양상
2. 제도적 특성
3. 문제점 및 과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