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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와 시사점. ’, 전경련, 2004. 4.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전경련, 2004. 10.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2004. 8. 5.
‘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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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연구 -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상반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4, 17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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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집단 지정제도는 재벌들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의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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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두 가지 보완대책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연계지어 살펴보겠다.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앞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이와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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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당시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
개정
1994년 12월 제4차 공정거래법 개정
▶업종전문화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기간이 연장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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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대하여 일일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난점을 안고 있음.
ㅇ 다만, 출자총액제한이 규제수단으로서의 정합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당초 이 제도가 기초한 문제의식이나 추구하려는 목표의 정당성에는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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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타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공정거래법 제10조)
ㅇ 많은 투자가 출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에 대한「總量的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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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실, 2003. 1.
3. 변명식, 글로벌 시대의 기업문화와 해외투자 전략, (주)학문사, 1999
4. 이광준,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10가지 증상, 매일경제신문사, 2002
5. 임성훈, 외국인투자유치와 투자진흥기관, 대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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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할 수 있음.
현안 과제별 정책제언
현안 과제
정부정책
부작용
바람직한 정책방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기업에 대한 사외이사비율 (50%)증대
-사외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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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제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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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제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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