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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이 소속 금융 보험사의 고객자산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유지 확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대규모 내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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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순환출자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으로,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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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총액규제 유지는 왜 타당하지 않은가?
3. 출자규제는 한시적 규제인가?
4. 금융계열사 의결권축소는 왜 타당하지 않은가?
5. 계좌추적권 연장, 실효성이 있나?
6. 맺는 말: 이상주의와 설계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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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위축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과 같이 경제력이 어느 한 집단으로 편중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 나라 것만은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현상일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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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이 한도를 넘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3월까지 해소해야 하며, 10대 재벌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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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운용과 위반내용의 자진시정 여부에 따라 과징금의 경우 최고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표명령의 경우 공표크기 및 매체 수 등 공표 수준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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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대 지정 확대,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기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주택의 공급, 지방의 초중등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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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유도하고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이나 주5일 근무제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제도시행을 연기하여 기업경영환경이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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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0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 2001
현경숙, 「지주회사 설립허용과 경제력 집중」,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1
전창환, 「일본에서의 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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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등 시장 감시 기능이 확충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도 동일한 수준에서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금융 상품 도입에 앞서 금융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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