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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⑧ 토지의 지목변경
⑨ 조합주택의 조합원
⑩ 상속에 의한 취득
2. 조세의 역진성
1) 누진성과 효율성
2) 효율성과 역진성
3.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인
1) 특수관계자
2) 특수관계인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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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토지의 보유세가 높아지고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세수 감소가 문제된다면 국토보유세 수입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하면 된다.
참고문헌
김정식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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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의 토지수용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취득세의 비과세(법 제109조)
2) 등록세의 비과세(법 제127조의 2)
5. 지원신청
6. 관련규정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투자세액공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대상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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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문헌
- 부동산학개론(2012) * 저자 : 김행종
- 부동산학개론(2011) * 저자 : 주형남
- 부동산의 이해(2008) * 저자 : 유선종 1. 취득관련조세
2. 보유관련 조세
3. 양도관련 조세
4. 상속관련 조세
5. 증여관련 조세
6. 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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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상의 목적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이런 법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낮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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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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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적 광범위성
7. 시차와 경로의 복잡성
8. 자기증식성
[4] 부동산조세의 의의 및 기능
1. 부동산조세의 의의
2. 부동산조세의 기능
3. 부동산조세의 목적
4. 부동산조세의 특징
[5]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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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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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1997),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심재승(2001),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운영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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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부문과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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