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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신용장이므로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야기되었다.
나. 사례분석
본건 사례는 신용장의 취소가능취소불능의 표시가 없을 경우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U.C.P. 500 제6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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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발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에 대한 수출입을 하지 않으 므로, 발행되는 신용장은 반드시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한다.
(나) 신용장에 기재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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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수 있는 취소가능신용장의 경우 수익자가 신용장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승낙이 침묵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과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도착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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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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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이 무효가 된다. Ⅰ. 일반적 구분
1.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2. 상업신용장과 Clean 신용장
3. Simple Credit과 Reimbursement Credit
Ⅱ. 상업신용장의 구분
1.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2.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및 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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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제도로 은행이 중간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무역대금을 수출자는 일찍 받고 수입자는 나중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7.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개설이후에 관계당사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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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발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에 대한 수출입을 하지 않으 므로, 발행되는 신용장은 반드시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한다.
(나) 신용장에 기재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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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말한다.
[출처] 세계로 뛰는 韓商人 들의 모임 글쓴이 : 청도사람 신용장의 종류
Ⅰ. 의의
Ⅱ,일반신용장
1. 신용장의 용도에 따른 분류
2. 운송서류의 첨부여부에 따른 분류
3. 취소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4. 제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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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이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화환어음이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 할 경우에는 지급이나 인수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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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제 조건뿐만 아니라 신용장 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도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치하는 제시의 기준을 확대하였다.
◆ 취소가능신용장의 배제
UCP600은 신용장의 취소가능성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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