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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기일, 상속인 부존재 공시일, 특허청장의 특허취소결정서 송달일 등이다.
2. 原始的 原因
(1) 특허등록에 원시적으로 하자를 이유로 한 소멸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 당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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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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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정지를 명할 경우에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7).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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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변경할 수 있다.
③행위자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 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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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다.
2. 심리의 범위
(1) 심리대상
행정소송은 중노위의 위법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재심판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중노위 판단의 인정여부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새로이 증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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