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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단계의 행정처분을 기다려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거부처분과 형식적 행정행위
IV. 재결
재결이란 그 실질적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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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견제 - 주민소환제 도입
3. 평등담당관제 도입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3.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ㆍ전자복지행정 촉진규정 신설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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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 함영주, 변호사협회 세미나 자료,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000 Ⅰ. 개요
Ⅱ. 집단소송의 의의
Ⅲ.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등
2) 부작위
3.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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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그밖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는데 권력적사실행위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둘째, 현행법상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배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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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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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제도의 일반적 특징
4. 환경행정소송의 기능 및 구조
1) 환경행정소송의 기능과 성격
(1) 환경행정소송의 특징
(2) 환경행정소송의 기능
(3) 환경행정소송의 성격
2) 환경행정소송의 구조
(1) 행정처분성 인정여부(항고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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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판결과의 차이
판결은 제3자인 중립기관에 의한 결정이나, 행정행위는 관계자인 당사자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의 개념 검토 (행정법)
1. 실체법상 처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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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 사실행위, 행정입법상 명령, 특별권력관계와 자유재량행위 중의 특정한 행위
⑷행정심판의 재결
①재결의 의의 : 행정심판의 판단행위로서의 결정 ;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
②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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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객관적 정합성을 무게중심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불법한 처분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책임귀속을 무게중심으로 하는 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위법성은 ‘당해 행정처분의 법적합성’으로, 국가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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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대한 쟁송취소는 인정되지만 ② [침익적 처분] 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해 납세의무가 소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절충설).
3) 사안의 검토(절충설)
생각건대,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는 (행정청에 의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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