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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원처분청으로 경정하는 것은 일반 소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이상 허용된다 할 것이다.
Ⅵ. 결어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적격 흠결 시 형식적으로 부적법 각하를 하는 경우 비교적 단기의 제소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취소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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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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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원고적격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
07.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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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2)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제도적 취지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처분 등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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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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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지게 되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
4. 기타
그 밖의 요건으로 피고적격, 기간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
III. 본안에서의 위법성 판단
재량행위이냐 기속행위인가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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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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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협의의 소익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8. ??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
09.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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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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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14 제4/5항).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Ⅲ. 권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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