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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설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서 법규범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위의 판결이 법규범설의 입장에 서면서 근로자들의 동의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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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한다(판).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그 견해가 대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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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변경이후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변경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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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강제저축의 금지
* 근로계약의 기간
* 채용내정
* 시용
* 채용내정과 시용(비전형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효력(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권리)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
* 진실고지의무
*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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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필수적인 근로는
파업기간 중이라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⑤쟁의관계가 종료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취업시켜야 한
다.
〈정답〉 강낙원> ④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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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④
① 부담과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이다.
② 부담의 경우 부종성이 약하므로 주된 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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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신규입사자 및 재입사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입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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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사후 동의는 동의 당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직급정년제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
Ⅲ. 직급정년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절차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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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변경시 근로자측의 의견을 기입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신고의무는 감독행정상 필요에 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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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 그러나 그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면 그때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추인의 효력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일 때 소급효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당해 추인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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