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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12쪽.
이라고도 하고 형해화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제도로써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356-357쪽.
실제로 현행법상 호주권은 명목적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968,969,972조)와 폐가권(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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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참조.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혼여성이 일가를 창립한 후 호적상의 이혼기록을 없애기 위한 편법으로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72) 그 전제조건으로서 호적의 非公開를 원칙으로 하고, 열람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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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김주수 / 2002년 / 법문사
친족 상속법(가족법) / 양수산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1998.
조문판례 가족법 / 김성룡 편저 / 만파 / 2002
완전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수 학위논문(석사) 법학 / 동국대 대학원 /1995
<참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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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설
3) 제한적 인정설
Ⅲ. 判 例
1)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한다.
2) 대법원의 구체적인 태도
Ⅳ. 結 論
【 參 考 文 獻 】
유 정, 가 족 법, 형 설 출 판 사, 2004년
김주수, 친족상속법-가족법, 법 문 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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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이중기, 개정가족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사법행정」, 제6월호, 1990.
이회창 외, 「주석 형법각칙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임정평, 「한국친족상속법」, 단국대출판부, 1982.
장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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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12쪽.
이라고도 하고 형해화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제도로써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356-357쪽.
실제로 현행법상 호주권은 명목적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968,969,972조)와 폐가권(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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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제4전정판, 법문사, 1997
* 김엘림,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
*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제81호, 1982년 10월
* 여성특위 현안분석 제1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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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노인 가족의 문제
3)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4)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책
Ⅶ. 한국 가족법제의 변천과 혼란
1. 신민법 제정 후의 가족법에 대한 국가의 방치 책임
2. 혈족개념의 파괴
3. 동성혼 금혼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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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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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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