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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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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분행위도 전체 사법질서의 일부분을 인정)
(2) 신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변동
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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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분행위도 전체 사법질서의 일부분을 인정)
(2) 신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변동
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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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분행위도 전체 사법질서의 일부분을 인정)
(2) 신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변동
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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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분행위도 전체 사법질서의 일부분을 인정)
(2) 신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변동
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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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분행위도 전체 사법질서의 일부분을 인정)
(2) 신분행위 이외의 원인에 의한 변동
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생 ․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실에 기하여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수 있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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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접근.
손현경,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신영호, ‘호주와 가족’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자의 성과 본
1. 현행법의 내용
2. 현행법에 대한 비판
Ⅲ. 개정법의 자의 성과 본
1.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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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통설 및 판례) 상속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한 이유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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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 가족법 해설 가족법 한봉희 지음 푸른세상 2005.3.15
가족법 - 친족상속법 삼영사 박정기지음 2005.8.25.
유정 변호사의 새시대 가족법 변호사 유정지음 형설출판사2007.9.15.
가족법 강의 한복룡지음 2007.8.31.
생활과 법률 - 가족법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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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속 소극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상세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7.
유정. 개정 가족법. 형설출판사. 2006.
곽윤직. 개정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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