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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참칭상속인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3)기판력의 범위
상속재산의 일부 목적물에 대해서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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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의 강화: 동일가적 내외를 불문한 상속분 평등, 부처간 상속분평등의 실현
균분상속제의 관철 (1009조) : 호주에대한 가산제도 폐지
전근대적 요소의 제거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을 분리 嫡庶의 상속법상 균등처우
상속인 범위의 축소: 4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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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특정한 생활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사적 권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사적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인 권리, 정체성 권리 및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과제를 통하여 권리와 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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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제15조).
(6)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제16, 17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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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분가금지(제789조 단서)
3) 강제분가(제489조 2항)의 폐지
5.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제790조)의 삭제
6. 여호주의 가족복귀규정(제792조)의 삭제
7. 가족의 수반입적규정(제795조 2항)의 개정
Ⅳ. 친족법과 입양
1. 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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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집합권리설에 따르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되며, 양자를 경합적으로 행사 할 수 없는 법조경합으로 보게 되며, 앞서 살핀 판례에서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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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 ,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2766호, 법률신문 사, 1999.2.
이화숙,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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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배려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련의 규정들에서 확인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전제들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의 결론은 자명하다. 민법상 여성의 해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성 후견제에서 일어난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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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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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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