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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나남, 200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김행식, 동성동본불혼 및 근친혼금지를 둘러싼 문제, <법학연구>(원광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Vol.14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
유영주, 《새로운 가족학》,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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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지원림저/ 홍문사 제2판
2. 친족상속법 박동섭저/박영사. 2003. 8
3. 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구상진 변호사, 2003.9.15「토론안」
4. 김상용/ 고시계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2003. 5
5. 김상용/ 고시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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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의 기초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문.
ⅱ. 방희정, 동성동본불혼의 그 적용한계,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02
이희배, 친족상속법요해, 제일법규, 1995
ⅲ. 김주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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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0조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혼인생활과 자녀의 출산, 양육은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제청신청인들은 동성동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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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대적인 가족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참고자료
이상돈,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문사. 2009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소법전, 현암사,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1. 동성동본불혼(同姓 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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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시기
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가
[제837조제2항,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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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가족법, 법문
유정, 단권화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이상석, 약혼결혼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URL주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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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가족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주와 가족"의 장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개정하여 호주의 권리의무를 대폭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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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문제, 일신사, 1976
(출처 : '조선 전,후기 가족제도와 상속제도의 차이점' - 네이버 지식iN) 조선시대 가족제도
1. 호적제도
2. 가부장적 가족제도
3.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천
ⓐ 서류부가의 변화와 부락내혼
ⓑ 동성동본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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