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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홍남희,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 토지이용변화를 중심으로, 한양대 도시대학원, 2011.
정상수,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효과성 분석 조사 연구 : 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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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 및 면적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3동 산22번지 8, 9, 10호지 3필지
면적 : 36.336㎡ (10.992평)과 아파트 13개동 570세대. 각 세대 (18.09평)
유아원, 노인정, 상가(은성)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 포함.
21. 재건축 절차에 따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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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도시개발
3-2 (1)산업단지개발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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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근거(economic reasons)
2. 사회적 근거(social reasons)
3. 물리적 근거(physical reasons)
4. 심미적 근거(aesthetic reasons)
5. 정치적 근거(political reasons)
Ⅴ.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1. 계획단계
1) 구역지정 요청
2) 구역지정(사업계획 포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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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변천과 배경
1. 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시민아파트건설(1950년대 후반70년대 초)
2. 양성화사업과 현지개량사업(1968~73)
3. 자력재개발(1973~), AID차관재개발(1976~), 위탁재개발(1978~80)
4. 합동재개발(1983)
5. 재건축(1987~), 주거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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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유통산업발전법)
＊ 상점가 활성화 시범사업 : (07) 10개 → (08) 20개 → (09) 전국확대
상점가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준해서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
- 주차장,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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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012.
9) 재건축, 재개발과 권리금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입자도 제3자인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권리금 반환청구권의 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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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법강의」, 서울:신조사.
김영두. (2019). 권리금계약의 의의와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 2010.
김인유. (2019).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권리금의 보호. 토지법학.
이경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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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폐율, 용적율 규제
[2] 도정법이후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정비사업관리
2. 안전진단 제도 개편
3.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 강화
4.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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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T 서비스 신청 동기
11. 정보화 전담 부서 유무
12. 정보화 담당 인력
Ⅳ. 소기업 IT화(소기업 정보화)의 투자효과
1. 경제적 효과
2. 사회적 성과
Ⅴ. 소기업 IT화(소기업 정보화)의 컨소시엄
1. 한국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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