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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의 임금을 전면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캐디피가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것이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기타의 기준 검토
이상 두가지의 근로자성 판단요소 외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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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2003
정이환 외 3명,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Ⅰ. 서론
Ⅱ.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개념
Ⅲ.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 내용
1. 입사
2. 교육
1) 신입생교육
2) 예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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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 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관계부서합동, 2006. 10.26
-박준성(barkcom@cc.sungshin.ac.kr), [골프장 캐디에 관한 대안모색], ‘조정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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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간격을 좁히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며
2.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사례
1) 판례 및 행정해석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2) 골프장 캐디
3) 외근사무원
4) 레미콘 기사 등 지입차주
5) 재택근무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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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 수준을 골프장사업협회에서 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캐디조장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 형식만을 보고 캐디피를 자율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캐디의 근로자성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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