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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조재완·한성수·김천식 / P2P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경동대학교 학회지, 2001
전현성 외 4인 역, 앤디 오람 편 / 차세대인터넷 P2P - Peer-to-Peer: Harnessing the Power of Disruptive Technologie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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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1987.7.1)
[정보통신부]
저작권법[문화체육부]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부정경쟁방지법(1992.12.15)
[특허청]
기타
프렌차이징
캐릭터
새로운 상표
색체상표
입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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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서버에는 가요가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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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개정 추세는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를 축소하여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또는 이용권) 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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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2) B교수의 강의 중 설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녹화 행위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 등 우리 저작권법이 정한 총 7가지 저작재산권 중 어느 권리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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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하였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35조에서 누범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습범에 대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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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2), 계간저작권
이상정(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소고, 디지털재산법연구
정찬모(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장용호·조은기·박소라(2004), 디지털컨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에 관한 모형, 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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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 인터넷 중심)
1) 일정한 횟수만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장치
2. 보호장치의 보호를 위한 제안
Ⅹ. 저작권의 제한
1. 의의
2.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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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개정은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요인도 크지만)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용희(2000),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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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규정은 이러한 학술 환경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공간 확보와 소장 자료의 편리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저작물이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담는 작업이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자도서관의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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