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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사용허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인터넷법률」제5호, 2001.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정보법학」창간호, 한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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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장해 놓고 서비스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27조)에 포함될 수 없다. 저작자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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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때에 한함)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례에 대한 저작권법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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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박영사
장용호·조은기·박소라(2004), 디지털컨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체계에 관한 모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7),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최종보고서, 서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삼현(2001),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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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디지털 자료의 송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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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1998년 개정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벌금의 상향조정을 하였고,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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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율하고는 있지만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여타의 법들과 보호범위가 중첩될 소지가 많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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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계간 저작권, 여름호, 1999
오병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2002
이상정·오승종,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조면식, 인터넷상의 영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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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제도(분야별)
4.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정보보호제도(분야별)
5.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비즈니스특허제도(분야별)
Ⅷ. 저작권보호에 대한 질의응답
1.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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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1) 일반적 요건
2) 이용 형태별로 본 개별적 요건
Ⅳ.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관리 모형
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Ⅵ.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보호 방안
1. 저작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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