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스파이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고 단지 형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3. 일본
현재 특별법이 일부 제정되긴 했지만 컴퓨터스파이에 관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 35장에 규저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된
|
|
|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 1
1. 자료의 부정조작과 관련 1
2. 컴퓨터 파괴와 관련 2
3. 컴퓨터스파이와 관련 2
II. 형법전규정의 문제점 3
1.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3
2.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 3
3. 비밀침해나 손괴죄 3
|
|
|
컴퓨터스파이 범죄를 전통적 재산범죄로만 처벌할 수 없어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미국 주법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법은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아리조나 주법을 보면 제2301조 정의 규정에서는 '재산'에 '정보(전자
|
|
|
스파이행위와 달라서 모든 자료가 컴퓨터센터에 집중관리되고 또 많은 자료가 용적이 적은 자기 테이프 등에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고 있는 경우에 그 컴퓨터자료의 스파이 행위는 지능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또한 눈에 띄지 않게 비밀을 탐색
|
|
|
스파이
(5) 기타
5. 컴퓨터범죄에 관한 입법상황
(1) 형법
6. 컴퓨터범죄에 대한 각국의 안전대책과 입법동향
7. 컴퓨터 범죄와 방지대책
8. 개선 방안
1) 제도적 측면
2) 정보 윤리의 확립
9. 수사사례
1) 컴퓨터시스템 해킹사범
2) 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