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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스파이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고 단지 형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3. 일본
현재 특별법이 일부 제정되긴 했지만 컴퓨터스파이에 관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 35장에 규저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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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 1
1. 자료의 부정조작과 관련 1
2. 컴퓨터 파괴와 관련 2
3. 컴퓨터스파이와 관련 2
II. 형법전규정의 문제점 3
1.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3
2.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 3
3. 비밀침해나 손괴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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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스파이 범죄를 전통적 재산범죄로만 처벌할 수 없어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미국 주법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법은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아리조나 주법을 보면 제2301조 정의 규정에서는 '재산'에 '정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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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행위와 달라서 모든 자료가 컴퓨터센터에 집중관리되고 또 많은 자료가 용적이 적은 자기 테이프 등에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고 있는 경우에 그 컴퓨터자료의 스파이 행위는 지능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또한 눈에 띄지 않게 비밀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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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의 영업비밀탐지의 행위자체는 처벌되지 않아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1986년 독일연방의회는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보호조항을 개정, 강화하여 컴퓨터범죄, 경제범죄의 일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③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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