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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총칙
2. 제2편 상행위
3. 제3편 회사
4. 제4편 보험
5. 제5편 해상
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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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가 허용될 것이다. 기업이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막던 장치가 풀려 의료기관이 주식회사 영리법인이 된다면 더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증을 들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이와 동시에 민간 의료 보험이 확대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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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특산물의 구매뿐만 아니라 농촌체험을 포함한 농촌관광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핵심적 이해 당사자로서 도농교류 참여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조세감면, 우수기관 및 개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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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니더라 도 여가활동으로 경작을 원하는 경우 세대 당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도 내년 부터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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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아니더라 도 여가활동으로 경작을 원하는 경우 세대 당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도 내년 부터는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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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에 쌓이고 모회사의 이익으로 잡히지 않아 모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면서 세금을 피하는 방식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와 자금세탁을 막기위해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있는데, 이 제도는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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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부동산개발목적의 SPC인 일종의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서,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건설, 주택건설, 자원개발, 리조트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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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푸레르토리코, 스페인, 스위스 판매법인과 네덜란드의 유럽부품회사이다. 여기에 마티스,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등 1800cc 이하의 중·소형차를 모두 생산하는 베트남 생산공장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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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푸레르토리코, 스페인, 스위스 판매법인과 네덜란드의 유럽부품회사이다. 여기에 마티스,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등 1800cc 이하의 중·소형차를 모두 생산하는 베트남 생산공장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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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그 대상이 되어(특정외국자회사), 그 특정자회사에 5%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내국법인)는 유보소득의 출자비율분을 모회사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또 이 제도는 세금을 도피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유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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