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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산권 설정은 소득분배의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코즈정리에서 재산권 설정은 효율적 배분만을 보장할 뿐이다. 재산권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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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즈 정리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코즈 정리는 협상의 주체들이 합리적인 경제인(homo economicus)이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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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market price)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가정이다. 만약 합리성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코즈 정리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즈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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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는데 걸리는 3～4개월이라는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종례 중앙에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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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적정한 오염수준이 항상 달성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코오즈 정리는 두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성립을 위해 비용과 편익에 관한 모든 정보를 협상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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