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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2009).
그러므로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환경오염에 적용할 경우 장점은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증대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정책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의 여부가 결정되며, 사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동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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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산권 설정은 소득분배의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코즈정리에서 재산권 설정은 효율적 배분만을 보장할 뿐이다. 재산권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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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즈 정리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코즈 정리는 협상의 주체들이 합리적인 경제인(homo economicus)이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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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market price)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가정이다. 만약 합리성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코즈 정리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즈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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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산권 설정으로 쌍방 협상에 의해서 외부성을 내부화 할 수 있으나 환경오염과 같은 공적 외부성의 문제는 소유권의 설정이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 코즈의 주장을 정리하면, “개인 간의 거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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