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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협상과 우리의 선택(상)”, 통상법률 제 24호, 법무부 (1998. 12.)
Philippe Sands, supra note
최석영,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통상법률 제43호, 법무부(2002.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2009)
김찬우, 21세기 환경외교, 상상커뮤니케이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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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다 비용이 저렴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적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자발적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미국 CCX(Chicago Climate Exchange) 등 주요 해외시장과의 교차거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신성장동력 창출 및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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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미흡 16
3. 공급자 중심의 전력 산업구조 18
4.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 부족 18
5. 대 국민 홍보 부족 18
6. 보안 취약성 18
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9
1. 실시간 전기요금제도의 정립 19
2. 전기요금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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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논문집 제 9권 제 3호, pp169-177
기타 자료 및 단행본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관리공단, 2011, “가로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안) 개발”
에너지관리공단, 2009, “CDM 사업 활용방안 및 탄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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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측
3.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3.1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3.2 지구온난화의 대책
3.3 교토의정서 발효
3.4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3.5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전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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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서 감축되는 탄소량을 크레디트라는 배출권형식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쿼터라는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2012년 교토의정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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