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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탄핵심판전가지 공직자로서 신분은 유지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수없다. 왜냐하면 사임이나 해임으로 탄핵을 면하게되고 이는 탄핵제도의 유명무실이 되는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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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2) 탄핵소추의 사유
3) 탄핵의 절차
4) 탄핵의 효과
5)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1) 개설
2) 출구요구절차
3) 질문절차
4) 출석요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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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은 그 위력이 반감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철수(2001). 헌법학개론. 박영사.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이승우 외(2001).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장기홍(2004). 3.12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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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ㆍ조사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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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이주호 외(2003)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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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및 사유
2) 탄핵의 절차
3) 탄핵소추의 효과
3. 기타 국정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2)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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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
가) 탄핵소추의 대상
나) 탄핵소추의 사유
다) 탄핵의 절차
라) 탄핵의 효과
마) 관련법조 :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
3) 국무총리ᐧ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 요구권 및 질문권
가) 개설
나) 출구요구절차
다) 질문절차
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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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이주호 외(2003)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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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 2003
2. 김병묵 이환경 공저, 신헌법, 한국고시회, 1997.
3. 김영관 외,이것이 헌법 이다 , 고시연구원, 2003
4. 김용화, 헌법, 서울고시각, 1999.
5. 김철수, 한국헌법, 법원사, 2003
--------, 헌법학강의, 박영사, 1998.
6. 김학성,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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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9 서론
본론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
3. 탄핵소추권
4. 국정감사. 조사권
5. 기타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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