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효력
제3절 전자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전자투표)
I. 총 설
II. 전자적 의결권 행사 요건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도입
2. 이사회의 결의
3. 주주확인절차
4. 의결권행사서면의 제공
5.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6. 의결권의 행사기한
7. 의
|
|
|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또한 의결권자 확인 및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의결권의 행사 및 보존 또는 철회 및 변경 등의 기술적, 제도적 수용과 함께 통신수단의 장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효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
|
|
|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손
3. 사 견
가. 독일 기본법상 면책특권의 예외(verleumderische Beleidigung) 나. 국회법상의 징계의 성격
다. 헌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