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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수: 24309명
30대(31%), 20대(27%), 40대(16%), 10대(12%)
탈북동기: 생활고(54.3%), 가족동반(16.1%), 체제불만(6.8%), 처벌우려(6.8%), 자유 동경(2.2%) 1. 탈북자에 대해서
2. 탈북자를 위한 지원 제도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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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탈북자에 대해서
2. 탈북자를 위한 지원 제도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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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탈북자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외탈북자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비용부담, 인력 및 교육지원, 합리적 지원방안 제시 등을 담당하며, 민간단체는 경험 및 자료제공, 전문인력제공, 현지시설제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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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 민간단체의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 1장. 서론
제 2장. 탈북자 입국 현황
제 3장. 탈북자에 관한 관련 국가들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국제기구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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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무관심
3) 정부의 미온적 대처
3. 난민자격과 농레플망 원칙
1)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난민자격
2)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4. 대량 난민에 대한 UNHCR의 대응
1) 일시적 보호
2) 자발적 본국귀환
3) 새로운 제도와 포괄적인 접근방법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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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정착지원제도
Ⅴ.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복지욕구
Ⅵ. 북한이탈주민가족의 현황과 가족문제
Ⅶ.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 부록 >
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탈북가정지원사업 - 2003년
Ⅱ. 탈북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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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스페셜社 관리 및 개입형태
5. 에어로스페셜社의 경쟁력현황
Ⅸ.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선진국사례
1. 시장 불신주의
1) 영국
2) 프랑스
2. 민심 우선주의
3. 대증주의
Ⅹ.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탈북주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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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과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영(2010),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2011),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나달숙(2008),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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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3월 5일자) 표지.
사진/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오고 있는 탈북자들. 【 머리말 】
【 최근 탈북의 원인과 현황 】
【 탈북자의 지원 및 보호현황 】
【 주체별 문제점 】
【 주체별 인권대책 】
【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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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동일한 목적의식 속에 자발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할 경우 그 효과는 대단히 놀라운 수준으로 나타난다.
재외탈북자 문제는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외탈북자 지원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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