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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란?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1990년대 이전 -> 귀순자, 귀순용사
1990년대~2004년 -> 법령의 정비와 함께‘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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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사실상 난민, Mandate난민 또는 궤도난민으로 인정하여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4. 결론
북한이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 내지 집단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주요 인권기구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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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특별 대우
사회적 약자층(실업자, 노숙자, 장애인)
특별대후 형평성 논란
북한이탈주민 특수한 신분과 처지 시비 논란 탈북자 문제와 국제 정치적 성격
탈북 원인 분석 및 현황
탈북자 탈북 경로
탈북자 문제점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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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해서 중국 전역을 떠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다. 백보양보해서 그들의 강변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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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와 그 해결방안
-중국 내 시민단체(NGO) 지원을 통한 대안 모색-
Ⅰ. 서론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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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40% 가량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고 50% 이상이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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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9통일준비차원에서 바라보자(9북한(9서울 북한연구소
김병로(1995) : 탈북자의 발생배경 분석(9서울 민족통일연구원
김동규(1996) : 탈북 귀순자들의 남한사회적응 어떻게 해야 하나(9자유공론(9서울 자유공론사
이정우·김형수(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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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ice of Americ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방송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및 북한의 정책에 대해서도 초기의 비인도적인 처우를 부각하면서, 탈북을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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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경제적 난민으로 간주하여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의정서는 일반형사범죄자의 불법입국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용되어야지 생존을 위해 탈출하여 온 탈북자를 송환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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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서의 정부정책의 혼선을 들 수가 있다. 특히 해외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결정시 현지국과의 관계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행정협조체제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탈북주민들을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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