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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1) 개별적 보호주의
(2) 일반보호주의
(3) 판례
2. 행위무능력자
(1) 의의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① 필요성
② 민법의 보호규정
③ 상대방의 최고권
3. 부재자
(1) 의의
(2) 실종선고제도
① 요건
② 효과
③ 실종선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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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4.27. 선고한 93다4663 판결에서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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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d)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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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
3. 대법원 1968.3.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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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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