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1) 택지공급을 지자체 중심의 국토도시계획과 연계하고 택지개발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2) 택지개발
|
|
|
개발절차
주택지구제안
관계기관 사전협의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 검토 별도 수행
(국토부장관)
주민공람공고
(국토부장관)
주택지구 지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장관)
지구계획수립승인
(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심의위
|
|
|
개발연구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구상 : 1997 - 2011, 1997. 12
김명섭, \"절충식 택지개발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도시개발제도연구회 자료집, 국토개발연구원, 1996. 2
김성배·이건영, \"신도시개발과 개발이익 : 분당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토계
|
|
|
개발(TOD :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의 개념과 청주시의 적용방안에 관해 약술하시오.
6. 교통수단 선택모형 중 다중로짓모형에서 Red Bus와 Blue Bus 문제를 논하고 이의 해결방법을 설명하시오.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계획상의 주
|
|
|
개발을 선호하여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자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추가설치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앞으로도 민간주도의 토지개발사업을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
|
|
|
개발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개발은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개발추진계획과 기대효과만 보면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교통문제, 산업문제, 주택투기의 문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
|
|
시설의 정비
1. 교통시설
2. 물류유통
3. 정보통신
4. 용수공급
Ⅵ. 환경보전과 관리
1.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의 수립· 추진
2.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도모
Ⅶ.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집행
2. 계획의
|
|
|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사업허가 및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간접적으로 환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토지수용시 개발이익 배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
|
|
계획이 결정된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대지조성사업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 공장용지지식산업관련시설용지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용지자원비축시설용지 등을 제외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
|
|
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의거 의제
기타 개별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규제
->
건축법(건축물 설치관련)
산지관리법(산림형질변경, 벌채 등)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