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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1) 법 제7조
2) 영 제4조
2. 남녀고용평등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 법 제8조의2
2) 영 제9조
3) 규칙 제1조의3
4) 규칙 제1조의4
5) 규칙 제1조의5
3. 여성발전기본법
4. 국가공무원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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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정신보건법개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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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학교법인, 국립의료법인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2004), 직장 내 성희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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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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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남녀고용평등법
5.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현장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양성평등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2) 여성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법률과 제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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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성희롱 규제가 사업주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ⅩⅣ. 결론
성폭력은 결코 성관계가 아니다. 신체에 대한 자율권 침해이며,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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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성희롱 규제가 사업주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설립 배경
Ⅲ. 여성장애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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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 1999년 2월 제정된 법률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성희롱 또한 남녀차별로 간주함)
②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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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토론회, 2020.
박재현, 「프랑스의 차별금지법 개관」, 최신외국법제정보, 201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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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장차법)’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단체는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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