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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채용, 임금, 승진, 배치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여성채용목표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예이다. 적극적 조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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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희생과 봉사,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2~3년간 군복무를 하고 가산점 몇%를 받을 것인지, 군복무를 면제받는 대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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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다. 이로써 성희롱은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4월에는 여성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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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공히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그린(M.Greene), 노딩(N.Noddings), 마틴(J.Martin)]
실제 학교 교육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전달할까?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1999. 6. 30 제정. 대통령령 제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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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피해여성들의 패해상담이 급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여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남녀평등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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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법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현재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법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행된다면, 최소한 표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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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 주의 의무
여성발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그 밖의 관련 법령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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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의 제2항)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 인권법 시안(1998.10.1)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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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법과 정책집행에서의 여성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고 성희롱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게 되었다. 그해 2월에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간접차별 에 대한 금지조항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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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합리적인 이유 없이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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