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 명문화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4) 입증책임의 전환
(5) 시정방식의 다양화
(6)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개정취지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3) 차별시정신청 및 절차
3. 검토
|
|
|
금지의 도입
3.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4.기타 근로관계 차별금지요소에 관한 실정법률의 현황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차별행위 시정
Ⅲ.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의 주요 내용과 구제절차
1. 비정규근로자
|
|
|
구제에 관한 모델협약(2000),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위한 모델 협약
ⅵ. 최인섭, 성희롱의 피해실태
ⅶ. 한정자, 법적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1. 사업주,
|
|
|
법률안
동아일보 1999년 3월 19일자
중앙일보 2000년 3월 15일자
한겨레신문 2002년 11월 1일자
강종백외 2인, 유전자 크로닝 입문 제3판, 월드 사이언스, 1998
와타나베 츠토무외 2인, 이영주 옮김, 3일만에 읽는 유전자, 문화사, 20013. 생명체 복제
|
|
|
자원의 공정한 분배
3) 기회의 평등한 접근
불평등과 차별
차별금지 법안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1995.12.30 법률 제5136호, 최종개정:1999. 2. 8 법률 제5934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3.근로 여성들이 자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구적·자치적 노력을 강력히 뒷받침
|
|
|
법률
① 대상: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
② 급여: 보상금, 의사자 및 의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③ 전달
|
|
|
의 남녀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
1. 적용범위
이 법은 고용 뿐 아니라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
|
|
|
남녀차별금지법(1999년~2005년)의 여성정책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알기쉬운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특별위원회, 1999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 안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
|
|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엇갈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2003), 고용과정상 남녀차별의 벽 여전히 높다, 한국개발연구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