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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경과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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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씩 배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2680_34936.html
MBC NEWS, 2021.02.18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률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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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내용,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2002.
윤후정 외, 법여성학 - 평등권과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정혜숙, 학교내 성차별 실태조사 및 남녀평등 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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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에 조응하되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③. 권리구제 방법
ㄱ. 권리구제쟁송권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경우 그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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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토론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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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 피해자의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건 해결과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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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3) 대인적 하명 , 대물적 하명 : 운전면허정지, 차량운행금지
4) 법률행위를 대상과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하명 : 무기매매 영업양도금지 교통방해물제거, 무단건축금지
5 효과
하명은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공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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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2008)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토론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외 1명(2011) /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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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마 201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블로그 공익변호사활동 I. 탈시설,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 입니까?
II.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 50개 조항으로 살펴보는
III.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IV.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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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철학과현실사, 2008.
유해미,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4.
곽금주(대학교수), 안상수 외 3명 저, 여성심리학, 학지사, 2015.
윤가현 저, 성 문화와 심리, 학지사, 2006.
이준일 저,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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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조정욱 저, 행복한 성 사랑 남녀, 철학과현실사, 20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성 사랑 사회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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