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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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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제2조 2항)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2조 2호)
2.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
2) 피해자
3)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4)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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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학교법인, 국립의료법인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윤덕경박현미(1999) /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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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국적법
6 남녀고용평등법
7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8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0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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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에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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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입법론적 검토\' 등에 대하여 여성의 관점을 가진 노동법에 대한 접근방식은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법학에서 여성에 대한 이념과 방법론
Ⅲ. 노동법과 성역할
Ⅳ. 여성중심 접근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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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적인 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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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교육기본법, 가사소송법, 방송법등
1)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
2)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3)남녀차별개선사무운영및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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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1987)으로 구현되었고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고용상의 평등과 모성보호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은 여성의 사회지위를 향상시키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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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요청
위와 같은 기관 내 자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조사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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