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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다. 해당 지역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되었고, 이번 지정은 이와 같은 사업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영향은 해당 아파트도 영향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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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래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
_ ① 大判 1996.3.8 선고 95다18673 판결
_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효력(긍정)〉
_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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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이상,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여야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규제가 가능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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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최종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이다[대판96다22464].
⑦토지거래허가구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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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중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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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예정신고· 납부는 강제규정이다.
① 예정신고기한
과세대상 자산
예정신고기한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
허가 이후 대금청산
양도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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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및 효력발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법 제119조제1호) 적용시 촉진지구내 주택처분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이외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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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확인
35.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
36.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
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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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토지거래 자체의 형사책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건설부장관은 투기우려지역을 5년 상한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1조의2 제1항). 이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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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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