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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제6조 및 제7조).
다섯째,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제7조).
여섯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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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 간척사업을 사례로) Ⅰ. 서론
Ⅱ. 갯벌의 개념
Ⅲ. 갯벌의 기능과 가치
1. 어류 패류의 생산 및 서식지 기능
2. 자연정화 기능
3. 홍수 및 태풍조절기능
4. 자연재해와 기후 조절 기능
5. 심미적 기능
6. 문화적 기능
7.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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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1. 토지신탁 관련 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토지신탁사업자금의 조달방안
2) 신탁법상 사해신탁규정
3) 신탁재산의 고유자산화 금지규정
4) 매입부가세를 신탁회사(신탁계정)가 직접 환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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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반면에 중규모의 도시나 수도권 내의 일부 도시는 6대 도시보다도 주택사정이 심각한 사항에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는 전반적으로 가용택지가 부족하다. 게다가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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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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