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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청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법수집증거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던 대법원이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증거금지규정과 위법수집배제법칙에 관련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위법의 기준과 정도에 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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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치해 나가고 민간차원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7. 개선방향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같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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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다른 법률
타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 통신비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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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인격/인권 침해에 대한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고용주 또한 업무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2) 관련법을 종합할 때 결론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이메일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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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1. 우리나라의 법규
1)헌법
2)민법
3)형법
4)전기통신법
5)부패방지법
6)전기통신사업법
7)통신비밀보호법
8)여신금융업법
9)화물유통촉진법
1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1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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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6) 전파법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8)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9) 주민등록법
10)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2) 저작권법
13)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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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제7장. 결론 (본인의 의견)
제1절. 통신 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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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문제를 두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1단계는 개인정보의 집중화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이며, 2단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에 대한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1단계의 경우에는 법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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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문제를 두단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1단계는 개인정보의 집중화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이며, 2단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에 대한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1단계의 경우에는 법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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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의 관장업무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이 규율하고 있는 기능, 즉 방송위원회와 우정사업(민영화)을 제외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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